민주당의 조정훈 의원은 4개월동안 공무원임금의 20%를 삭감하여 코로나 대처관련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아니랍니다.내용정정 합니다
시대전환이라는 곳의 소속이네요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ojunghun544 이를 토대로 공무원 임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4개월동안 20%를 삭감해서 2조6천을 확보한것으로보아
4개월동안 공무원의 인건비는 2조6천 x 5를 적용해보면 13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월급을 구하기위해 이것을 다시 4개월로 나누어본다면 3조2500억입니다.
즉 국가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월3조2500억의 인건비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당 월급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공무원 수를 100만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인당 3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바깥 사기업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하지만 이것은 월급총액의 평균이 아니라 것은 추가근로수당을 비롯하여 18종에 이르는 각종 복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일겁니다.
공무원이 평상시 받는 수당은 기본급의 20%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수당을 보며 살아가는게 공직자들이죠
160만원 기본급 9급 말단의 경우 수당 30만원정도 추가해서 보통 실 수령액이 200정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의 60 퍼센트에 이르는 명절 휴가비와 매년4월경월에 나오는 130만원의 상여금도 빼먹을 수 없겠죠
즉 아까 계산한 325만원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대략 월 400만원정도라고 봐지네요
평균의 함정이 있겠지만 급여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피라미드 구조의 공직사회를 생각해본다면
재벌 총수들이 섞여있는
일반 노동자들의 급여보다는 평균의 함정이 없겠죠
즉 급여의 중간값과 평균값의 편차가 일반노동자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는 공무원에게
일반 노동자보다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박봉이라는 말도안되는 거짓말은 집어치우시고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기꺼이 해야될 것입니다.
계속 삭감한다는것도 아니고 4개월 잠시인데 그렇게 아깝습니까?
지금 일반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통속에서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국민도 공직사회를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까지도 월급을 깎는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계신데요
고생하는건 알겠는데, 그건 봉사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비상근무 뛰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냥 선심이라도 쓰는듯한 뉘앙스를 보면 참 웃깁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바쁜일이 생기면 야근도 하고 그러는거랑 같은겁니다.
추가로 일한것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으면되는거고 위험한 일을 하면 위험수당을 받으면되는겁니다.
왜 일반 노동자들은 고통분담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건데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요.
아무튼 이번 조정훈 의원님의 의견을 대통령께서도 적극 반영하시어
고통을 분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