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뭐냐는 것부터 시작해야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현재 체제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의 저수가 박리다매 체제로 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유지 됨.

 

이런 체제가 미국식 고수가 낮은 접근성보다 판데믹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걸 보면 효율이 좋다는 건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거임.

 

(그런데, 부려먹을 때만 '덕분에'지...)

 

대신, 저수가로 고위험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영역이 생기게 됨. 그리고 그 분야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과임.

 

이런 분야는 공공병상을 늘여서 하드웨어를 확충하고 수가를 높여서 자생할수 있게 만들어야 함.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인력을 키워야 하고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함. 단발성의 '지원'으로는 지속이 불가함.

 

간단하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 던 거냐?

 

돈이 문제가 됨...재정.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나 위와같이 의료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이 아님

 

모두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임.

 

그래서 인력을 늘인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되는 것임.

 

의사 인력을 늘이면 위와같이 지방에 공공병원 세우고, 저수가로 기피과가 된 곳에 자생가능한 정도로 수가를 높여 운영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임.

 

일단, 지금 당장은.

 

공무원은 먼 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님.

 

당장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정부안의 팩트 체크

 

사실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님. 말했듯이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이 해결책에는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되었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