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강원대학교 16학번이 될 신입생입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내 대학민주화는 안녕치 못합니다.

교육부로부터 보완된 간선제 제안(15년 12월 8일)을 받은 이후 전체 교수 투표(2015.10.19~20), 전체 교수 서면 투표, 전체 교수회의의 의결을 통해 

압도적으로 찬성된 총장 직선제가 강제로 간선제로 바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강원대 강용욱 부총장에 의해 말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대는 대학평가에서 하위등급(D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용옥 부총장은 교육부와 MOU를 맺어 교육부가 요구하는 간선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부에게 강원대 D등급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하며 총장직선제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어리숙한 저의 글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모든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대학홈페이지 내의 공지사항란에 쓰신 글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home.kangwon.ac.kr/main/html/square/notice_01.jsp - "총장간선제"로 D등급을 면할 수 있나(2016.1.16)

http://home.kangwon.ac.kr/main/html/square/notice_01.jsp - “좋은 간선제”는 없다! “좋은 쿠데타”가 없듯이(2016.1.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4491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면서 강대 교수이신 이병천교수님의 글도 이번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고 전체 교수님의 입장을 알려드리기 좋은 것 같아 올립니다.

#아래엔 강원대 교수님들이 올리신 “좋은 간선제”는 없다! “좋은 쿠데타”가 없듯이(2016.1.13)의 글을 복붙하겠습니다.

강용옥 부총장의 호소문에 답한다! 

"좋은 간선제"는 없다! "좋은 쿠데타"가 없듯이

 

 

1월 11일 강용옥 부총장의 호소문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원대학교 D등급의 원인제공자가 오히려 1000명 교수들의 "총장직선제"의결사항을 무시해버리고, 교육부"간선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환제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오류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물러나면 새로운 인간이 새롭게 시도를 해 보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용옥 부총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는 그가 대학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일이다.

 

 

강용옥 부총장은 교수 1000명의 "총장직선제"안을 부결시킨 장본인이다. 강용옥 부총장은 그의 "호소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6일 교무회의 심의에서 직선제 총장 선출제도 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부결되었다"고 한다. 누가 부결시켰는가? 바로 그가 부결시켰다. 이렇게 그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직선제"를 부결시킨 장본인은 뒤에 숨어서 마치 부결시킨 장본인이 부결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말을 전도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화법을 쓰고, 토론에서 아전인수 격인 방법으로 결론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강용옥 부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다.

강용옥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직선제 요소가 가미된 새로운 제도(대학구성원참여제)",소위 "좋은 간선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좋은 간선제"가 있는가? "좋은 간선제"는 없다. "좋은 쿠데타"도 없듯이 말이다. 그들이 간선제를 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또 다시 총장이 되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강용옥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굉장히 모순된 말을 했다. 기존의 간선제로 했을 때, 학칙과 규정에 따르면 총장 선출까지 약 7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그런데 "직선제가 가미된 새로운 제도(대학구성원참여제)"로 2월까지 간선제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간선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간선제는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이지 못하며, 간선제 총장이 되었을 때, 대학구성원들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간선제로 임명된 총장을 소환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강용옥 부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의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자신이 간선제로 임명된 총장에 의해 임명받은 부총장이었고 현재 간선제 총장을 대리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직선제가 가미된 새로운 제도(대학구성원참여제)”도 한계가 있다. 총장추천위원회로써 대학구성원 전체 중에서 약 30명만이 참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 30명이 무작위로 추출되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건 말이다. 여기에서 그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가 간선제를 하려는 이유는 소수의 투표권자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이들 소수의 투표권자를 통제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선제요소가 가미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가미되더라도 간선제라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용옥 부총장은 D등급 제재를 하루라도 빨리 풀기 위해 교육부와 “MOU를 조만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감용옥 부총장은 또 다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단결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교육부의 힘에 의해 D등급을 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 힘으로 D등급을 면해야 한다. 그런데, MOU라는 교육부의 빽에 의해D등급을 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MOU로 D등급을 면하게 해주려면 왜 각 대학에 D등급을 매기는가? 우리는 왜 MOU로 D등급을 면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조차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비굴한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D등급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다. 그것의 지름길은 진정 대학구성원(학생, 교직원, 교수)이 힘을 모으는 일이다.

대학 D등급 평가와 대학 간선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대학 간선제를 하더라도 대학 D등급 평가는 남아있다. 간선제 안은 교육부의 안이다! 교육부에게는 ‘국립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간선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가 간선제를 반대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교육부의 노예같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강원대학교를 대상으로 간선제,대학구조조정, 법인화(사유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선제를 막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강용옥 부총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왜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복제물을 학교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제물은 또다시 대학평가 D를 재생산하는 복제물이다. 여기에 강용옥총장이 제안하는 간선제의 함정이 있다. 일단 함정에 빠지지 말고, "총장직선제"로 가면서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학생, 직원, 교수가 단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강대인(학생, 교직원, 교수)이 모두 교육부의 간선제 압력과 구조조정압력에서 벗어나야할 때다!

똘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강원대학교 교수들이 주장하는 “총장직선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참여비율 등의 문제에서 그렇다. 이 문제는 아직 우리가 "총장직선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생긴 문제이다. 강원대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든 대학의 총장직선제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당연히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하고 또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체 대학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 공동체인 구성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강원대 교수들은 분명히 학생과 교직원들과 논의할 것이다. 간선제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간선제는 교육부의 통제를 전달하는 기계역할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총장직선제”를 빠른 시일 내에 관철시키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참여비율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부산대의 총장직선제선출과정에서 배워야한다. 부산대는 고 고현철교수의 염원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켰다. 이때 교육부는 겨우 18억 7300만원을 삭감했을 뿐이다. 이 금액에 대해 전체 교수 1190명이 각자 급여에서 120만원씩 떼 예산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고 한다. 강원대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은 제한되어 있다. 강원대학교 구성원들도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2016.1.13. 강원대학교 대학민주화를 염원하는 교수들 일동

#3줄 요약

1. 3번의 교수회의 투표를 통해 직선제 요구하는 학칙개정안 발의함(전체 교수 77%동의)

2. 강대 부총장이 직선제를 부결시키고 간선제 도입하려고함

3. 강대 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한 상황임. 

이에 관해선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607 - 이 기사글 한번 읽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