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경찰마저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건 은폐"강력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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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청와대는 원세훈, 김용판의 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지방청장부터 일선 분석관까지 부당한 권력과 결탁한 경찰의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 의원은 17일 이번 사건과 관련 “이성한 청장의 사퇴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모든 경찰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정치경찰의 오명을 벗기 전까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논의될 수 없을 것을 경고한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정치경찰의 사건 축소와 은폐, 조작 등 민주주의 경찰이 보일 수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에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이 자행한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책임과 의무를 지난 경찰마저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앞장 섰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덧붙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김용판 경찰청장 단독으로 실시된 것이 절대 아니며,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김 전 청장의 명을 받아 함께 공모했으며, 수사증거를 분석한 분석원들은 이들의 명령아래 국정원에 불리한 내용의 수사자료를 전량 폐기하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계획과 공조아래 펼쳐진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김용판 전 청장과 이번 사건을 모의한 핵심 3인방(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이 모두 인사상 승진 및 영전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취소 및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작과 은폐를 모의한 주요 인사들의 승진을 보며 급속한 경찰의 정치권력화가 매우 우려되며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조치를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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