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1988년까지는 여성들의 치마길이도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경찰이 길거리 순찰을 돌다가 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했다.
"어라? 치마가 좀 짧은데... 어이~~~ 거기 이리 와보슈"
"왜요?"
"왜요는... 거 치마가 상당히 짧아 보이는데, 길이 좀 재 봅시다"
이러면서 다짜고짜 여성의 하체에다 자를 들이댑니다.
그것도 남성 경찰관이 말이죠.
이 때, 무릎 위 15cm를 넘기면 경범죄 처벌법의 '저속한 옷차림'에 대한 규정에 의해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들만 관리를 받았냐?
아닙니다.
남성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국가가 관리해줍니다.
남.녀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 형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느느 그런 머리가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무차별 단속을 벌입니다.
심지어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 단속하듯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장발 단속에 걸리면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아야지 풀려 났습니다.
특별 단속기간에 걸리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직접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웃지못할 사건들은 획일성을 강조하던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입니다.
사회를 정화한단 미명하에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런 못된 습관은 몇 십년이 지나도 고쳐지질 않는가 봅니다.
친일파와 독재자의 뒤를 이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도 규제와 단속이 판을 칩니다.
요즘은 실내온도를 단속하고 다닌답니다.
건물 외부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됩니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만약 아래 사진과 같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 가카께서 하도 물부족, 물부족 하시기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 줄은 알았어도
전기 부족 국가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카께서 치수 사업을 잘 하신 덕인지 더 이상 물부족 얘기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레이디 가카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가에 전기가 부족하다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절약에 동참해야지요.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은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러 다니는게 아니라
어깨띠 두르고 가가호호 전기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전기 다소비 건물에서 전기를 적게 쓰면 상을 주고 격려해서
다른 건물,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기 사용량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미니스커트와 머리카락 길이까지 관리하고 통제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가부가 욕을 먹는 이유 다들 아시죠?
"어라?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구? 그럼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게임 하지마"
"요새 청소년들이 만화를 보고 많이 따라 한다면서?"
"그럼 청소년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 만화 보지 마. 그리지도 마"
이래서 욕 먹는 거잖아요.
지난 가카, 레이디 가카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 대대로 그랬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는 복잡한 과정은 귀찮기도 하거니와
걔네들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머리가 없는 애들입니다.
총으로 위협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서 통치하던 인간들이 그런 머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의 향수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못한게 아니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시절로, 그 편한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안돼 법안"을 많이 만들아 규제를 일삼고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