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내 주변에
혹시 확진자가 있을까?”라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도사리고 심지어
‘휴지 사재기’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세계는
일상사회가 망가지고 있으며 외출을 할
겨를조차 없이 집에서 반강제 자가격리를
할 정도로 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수록 외출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라의 경제유통이 원활히 순환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울 뿐더러 자신들의 생계조차
어려워 지게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순환이
돌아가지 않은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는지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1,2차추경을 단행,
각 지자체는 별도로 지역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가계 생계비까지 제공하면서까지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는 이 시점을 인위적으로라도
돈의 유통이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 일본과 이탈리아를 사례를
들어 단지 한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로 진출한 국가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나랏빚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독일이 예외적으로 부채가 많은 비중을
줄인 국가를 소개하며 국민들이 정부의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경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좃선.
사스,메르스,신종플루와 같은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은
우리 시각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증상이 없는 것이
호흡기 바이러스의 통상적인 속성이며 전염이라는
“언젠간 내 자신도 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감을 자각하게 되고 외출이 극도로 꺼려지게 되며
생활이 제대로 가질 않게 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시중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전염병으로
인한 일국의 사회 시스템의 한 단면이다.
“2002.11-2003.7까지 지속된 SARS사태 당시
세계적으로 8096명의 확진자 발생,4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경제손실이 발생되었다.
국내 확산세는 미미 했으나 중국과 그 주변국들의
확산으로 교역이 위축되며,소비심리는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국내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5년 5-7월까지 발생한 MERS 사태 당시
국내 확진자는 186명이고, 확산기간은
SARS 사태보단 짧았지만 높은 치사율(20.1%)
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뉴시스가 20년 3월 8일 기사에서 8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올린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과거 사스,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심리에서도 높은 치사율과
굳이 국내에 영향을 받지 않다라도 주변국들의 발생으로
인한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
하였다. 그러면서 “진정세를 보인 이후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였을 정도로
전염병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올 2분기에 역대
최대인 2조 9990억 달러(약 3675조 원)를 차입”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언과 함께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예상이 되었는지
경제대국들은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중국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지원을
통해서라도 경제대국들도 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최대한 몸부림 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부양책은 비단 한국 하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제대국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발언에서도 앞서
있듯이 전염병의 진정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염병이 언제까지 잦아들지 그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가 어디가 끝이고 바닥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통념이다.
그러나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한 내리막으로 깊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처방을 써대면서 소비심리를
원활하게 유도하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머리띠를 동여매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에 열띤 어린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차후에 있을 나랏빚 걷기가 두려워서 현 경제위기에
인위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면 차후에 있을 경제위기가 아닌
고용에 대한 위기 뿐만 아니라 기업경제에 대한 위축도
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랏빚 줄어지지 않을까? 공황장애와 비슷하게 호들갑떠는
좃선은 그들의 개인적자양분을 얻기 위해선 차후 기업경제의
위축에나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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