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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1인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보는 쓰레기같은 정부정책
게시물ID : sisa_1153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iasmus
추천 : 6/14
조회수 : 2428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20/04/06 19:45:33
일단 유머자료게시판에 정치적, 경제적 글을 적는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게시판에 적을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른 게시판은 대중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관계로 본 게시판에 적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대전에 거주중입니다. 1인가구이고, 18년에 실직한 이후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직 이후로 계속해서 수입이 0원입니다. 실직하기 직전에 산 중형 차량이 한 대 있고, 매달 월세로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군에서 일하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직이후 건강보험료는 5만원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광역시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1인가구 건강보험료를 월 13984원 이상을 낼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3984원이라니요. 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13984원보다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입이 0원이며 30만원짜리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실직전 구입한 중형차가 한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원을 넘게 내고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보니 집은 월세포함 보증금 1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차도 없어야하고, 수입은 연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군요.(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라 성토하는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실직 전에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 씩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내면서 매번 속쓰린 마음이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금의 형태로 환원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움에 쳐했을때 이런 정치적 결정들을 보고있다보니 도대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정치이념이 무슨 소용이었나 싶습니다. 보수적인 어른들과 친구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욕할 때, 핏대를 세워가며 반박하기도 하고, 먹을것 사줘가며 민주당에 한표 찍으라고 설득했던게 이렇게 힘든 상황의 개인들을 내팽개치는 결과가 될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겨우 2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인 만큼,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백수생활이 길어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실직전 5년넘게 일하며 모아둔 돈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쉬울때 기댈 부모님 께서도 건강히 자리잡고 계시니 말이죠. 그런데 이 배신당한 기분만은 어쩔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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