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시간을 지나, 오지 않을것만 같았던 6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난 18대 대선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감히 선거를 부정하게 치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설마하며,
반신반의 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987년 6월항쟁이후 이땅에 민주주의가 바로선지 약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일제의 수탈이후 6.25전쟁과 군사독재를 버텨온 우리 국민들에게 이 시간은
투쟁에 의한 보답이었고,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허울뿐일지라도 투표로써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민주주의 아래서
잠시동안은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너무나 당연한것이, 법치와 헌정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켜온 것들이
모두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민주주의가 유린당해도,
투표권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자국 국민과 심리전을 벌이며 대중을 희롱하여도.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입에 담을수나 있습니까?
때문에 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당면한 지금 우리들이 분노하면서도
사태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며,
그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처음 사건 사실을 접했을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앞섭니다. 어찌 이리 오만방자한지, 얼마나 국민을
물로보고 호구로 봤으면 그런짓꺼리까지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까지 절실하고 애가닳아서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아무리 권력이
마약과 같다 하여도 이렇게 까지 민중을 유린해야 하는지!
노동절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길을 건너려는것 조차 경찰을 동원해서 막고 최루가스를 뿌리고.
철탑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거들떠도 안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둔 분향소에 까지 와서 깽판을 놓고.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그것에 대항했다 하여 구속하고 협박하고.
가장 황당하고 용서가 안되는것은 몇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이며, 그것을 막기위해 각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민중을 희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까지 동원해서 원세훈과 김용판의 구속영장을
저지하고, 수사당시에는 윗선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성실히 수사한 수사과장은 좌천을 시키고. 게다가 이제는
국정조사는 끝까지 안된다고 땡깡이나 부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국정원 사태가 묻히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불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겼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것도 제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진것이 없습니다.
과연 원세훈의 배후는 누구인지? 조작을 일삼은 국정원 직원은 누구인지?
그것이 몇명이고 어떠한 활동을 벌였는지? 조작행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대선전에 발견된 알바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물타기는 과연 알바단과 관련이 없는지? 수사 발표이전에 정보가 세어나간
것은 어째서인지? 황교안은 원세훈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진것이 맞는지?
의혹에 의혹에 의혹만 낳고 있고 그 어떤 관련자도 구속되지 않았고
그 어떤 대국민 사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추악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공소시효일이 지나고나면, 이제 원세훈은 법정에서게 될것입니다.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고 상호간에 알리바이를 맞추고
현 사태를 덮기위한 최대한의 경우의 수와 대응 플랜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단 한가지 명백한것은. 모든 증거를 없앨수는 없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대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켜봅시다. 그들이 더 이상 개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응원합시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노력하실 분들을.
힘을보탭시다. 그들을 진정한 심판대에 올릴 국정조사가 성사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