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그래. 걔가 재판개입한 건 맞는 것 같고 그건 위헌적 행위 맞지. 근데 말이야 그 행위가 걔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도 없는 거고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지. 안그래? 무죄~



아 미친 것들 장난하나요 진짜. 
세금에 행정력에 왜 낭비하며 재판하냐 이럴거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살아라.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