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성남시 "게임산업 규제 완화 필요"…중앙정부 방침에 반기

우리나라 게임산업 메카로 부상한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각종 게임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퍼붓듯이 진행되는 각종 법·제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규제 수위 또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해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수반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걷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주고, 마약과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위에 인터넷산업과 첨단 게임을 포함시켜 수출,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돼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게임산업 규제 방침에 대해 광역·기초를 통틀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의견이 공식 피력되기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과는 별개로 성남시는 시에 소재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게임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육성책과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남시는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벨리 인근에 `IT·게임·SW 융합과학고`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유명 대학 이공계 대학원 유치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 입주 기업을 위해선 성남시와 기업 간 `민관협의기구` 를 구성해 글로벌 기업과 전략세미나, 게임전시회, e스포츠 대회와 같은 산업 마케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