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라고 선고 기준이 없겠습니까? 라면 훔치면 3년 강간하면 3년 뭐 이렇게 선고 때리지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선고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저지를수 있는가???!!!! 이거라고 봅니다. 판사기준으로
그 냥반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짤리고 해도 자기는 절대 라면 훔칠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범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볼때 저게 왜 저렇게 밖에 안되냐? 하는것들
판사기준으로 "나도 저럴수 있겠다" 하는거라고 봅니다. 전관예우니 뭐니 완전한 재산과 권력 몰수가 아닌 담에야
저 사람들은 절대 라면 훔칠일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에효.... 그냥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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