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계획

이민 도입 규모, 우선 순위 등이 포함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수립(2017) 등을 통해 총체적 외국인 유입 관리 체계 구축. 이는 얼마 전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기기묘묘한 이름을 달고 있는 정부 종합대책에 나오는 문장이다. 2017년 이후, 하여간 본격적으로 이민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소한 이 문장 하나는 왜 이 대책이 ‘브릿지’ 즉 다리라는 이중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 이민으로 가겠다, 이게 ‘브릿지’의 진짜 의미 아닌가? 하는 데까지 하는 시늉 내다가 그냥 이민 받자, 이게 정부가 공개한 저출산 대책의 장기적 의미 아닌가? 청년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민 받자, 이런 대책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국민과 청년을 잠시 속이는 ‘브릿지’, 그런 의미 아닌가? 일단 총선은 넘어가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민을 받자, 이런 안이 며칠 후면 국무회의로 올라간다. 청년 포기 청와대, 바로 ‘청포청’의 속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저출산, 청년실업, 적정임금, 난민....이런것보다 기업의 인건비 감축에 더 관심있어 보이는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