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의료민영화정책 더 강화시키는 것'

[국회=박정익]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민영화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한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나열했다"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의료영리화의 단초인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일차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이제 하시면 안 된다"며 "지난번 외촉법 때 1만 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급히 법을 통과시켰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고 외자가 예상됐던 외자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하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야당이 법으로 발목 잡아 일자리창출 막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순환논법에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두 법(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의료민영화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메르스 때 사과 한마디 안하고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복지부장관을 의료영리화에 대한 식견있는 분을 내세워서 메르스의 교훈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