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평론가의 말을 요약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군을 정말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려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하게 개혁 한 다음
이거였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개혁 작업이 자칫 수족화 작업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긴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이명박근혜 정권때처럼 투표로 심판하면 될 문제이죠.
지금처럼 내부 개혁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성만 우선 부여해버려서
저렇게 검찰이 폭주기관차처럼 막 나갈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고 수차례 말을 해놓은터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뭐 한마디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저의 이 주장 또한 "문재인 정부는 다를거야" 라는 믿음에 기반한 욕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아쉬움과 씁쓸함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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