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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하게생각해서사문서위조적용가능가능성
게시물ID : sisa_1139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non
추천 : 12
조회수 : 16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07 06:23:16
조국후보 부인교수가 임의로 표창장을 발행했는지. 아니면 공식절차에 의해 발행되었고 그중에 수상자가 딸이 포함됐는지.
그 대단한 표창장의 경위는 아직 모든게 밝혀지지는 않은것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기론. 해당대학교수였던 산분으로 표창장을 수여했고. 그런일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있어왔고 잘못된것이 아닌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단지 엄마가 딸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수없지만 .
아무튼 최악의 법적용을 가정한다고 할때.
이것이 처벌대상이 될수있는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볼때입니다.
문통시골집 처마가 위법이라고 대서특필하던 광기가 오버랩됩니다.
얼마나 걸고넘어질게 없으면 그런걸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그분들이 얼마나 깨끗함사람들인지 반증해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기준으로 청문대에 앉히고 털어보면 아마 5분도 못가서 긴급체포당할작자들이 삿대질하는거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걸 참으면서 겨우 생중계를 보았습니다.
중요한건 현실입니다.
실제 처벌가능성을 따져봐야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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