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 논란은 지양하고 로스쿨이 과연 법률가로써 기초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교육과정인지, 변시가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주제에 대하여 보기 거북하시거나 관심 밖이신 분은 뒤로가기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차는 과락 40점에 평균 커트라인이 70-80점 정도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2차는 과락이 40점인데 커트라인이 40점대 초반에서 중 후반까지로 형성되어 있던 걸로 기억됩니다(참고로 저는 사시 1,000명 뽑던 시절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실무 교육은 사시 합격 후 연수원 2년 과정에서 배웠고, 사법시험 1, 2차에서는 실체법인 기본3법과 민, 형사소송의 절차법까지 시험범위였는데요, 당시에도 물론 시험 출제나 체점을 법대 교수님들이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교수님들 대부분 로스쿨 교수로 잔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시 사법시험 2차 1,000명 내외로 뽑을 당시 행정법 과락사태로 인하여 한해에 900명도 체 못 뽑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법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 교수님은 고시공부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한해 평균 2차 합격자들이 900에서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합격자 줄이기 전까지 말이죠. 즉, 사시 합격이 어렵다고 말만 하지만 과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상당했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통과하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스쿨을 도입하자 마자 1회 변호사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합격률은 정원 대비 75%, 응시자대비 90%가까이 합격했습니다. 물론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친 시험이므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건 뭐 떨어지는게 거의 병신 인증이 되는 수준으로 마구 뽑아제낀 것입니다. 새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치는 쇼만 벌인거죠. 이러니 돈주고 변호사 자격증 샀다는 인식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법학 실력만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사시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같은 선생한테 4년을 배우고 수년간 따로 공부를 해도 한해에 과락을 면하고 사시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실체법 지식을 익힌 사람이 1,000명 남짓 있었는데, 기간은 3년으로 줄이고 학부 4년에서 배우던 법학교육과 연수원 2년에서 배우던 실무교육을 압축적으로 잘 배워서 실체법 뿐 아니라 실무 지식까지 두루 갖춘 인재들을 만들어 배출할 수 있는지. 로스쿨이 대단한 마술을 부린건가요?

이러니 누가 과연 그들의 법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시 출신들이 가장 문제삼는 부분이 법실력 부분입니다. 논점이 자꾸 수저 논쟁, 개천 용, 희망의 사다리 쪽으로 흐려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더 이상 로스쿨에 흙수저 없다고 아무도 주장 안 합니다. 
로스쿨 출신 변의 실력이 사시출신과 동일하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시 폐지하자는 로스쿨생들의 논거를 보면 실력으로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사시 존치해서 경쟁하자니까 이 난리를 치는거죠. 

그렇다면 로스쿨생들은 자퇴서를 들고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비싼 등록금 받아먹고 사시출신과 같은 법실력을 갖추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학교와 교수를 상대로 시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적인 비판, 논리적인 비판 수용합니다. 감정적, 정치적 논쟁 사양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지만 정치성향 오유에 가깝다고 생각하므로 일베, 새누리 프레임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