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허용과 암호화폐 합법화, 거래소 양성화 등 적극적인 암호화폐 육성 추진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대전환특위)는 최근 황교안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ABCD’ 혁신을 통해 디지털코리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ABCD’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콘텐츠, 빅데이터를 일컫는 말이다
보고서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ICO/IEO(거래소 공개)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암호화폐 형태의 주식 등의 발행과 거래 허용 등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 산업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원칙 폐기 △금융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등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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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및 거래소 양성화 및 코인의 전면 합법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네들이 나서서 세금 뜯겠다는 쌉소리 아닐까 싶네요.
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