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정치자금 사건' 권성동·염동열 등 4명 무혐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의원들에게 돈이 갔다는 증거가 없고 노씨의 경우 돈을 받았는데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
"노씨는 돈을 받았지만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도당 책임자로서 받아 쓴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ㅎㅎ 도당 책임자로서 받았다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