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10선이상 의원이 수두룩합니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의원도 세습을 하기때문이라지만 그것보다 임기가 극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10선이라면 40년을 정치한 셈이지만, 일본의 10선은 20여년에 불과하거든요.
상원이 이번에 선거치른 참의원이고 하원이 중의원인데, 참의원은 헌법개정과 국회해산시 임시의회기능을 빼면 명예직에 가깝고, 실질적 국회는 중의원입니다. 총리도 중의원입니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어떻게 10선이 20여년에 불과할까요? 바로 국회해산 때문입니다. 참의원은 해산이 안되므로 국회해산이라면 바로 중의원의회 해산을 뜻합니다.
일본은 2차대전 후 딱 한번을 빼고 임기를 채운 국회가 없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룹니다.
이것이 바로 자민당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민당에게 악재가 터지면 총리가 지멋대로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조기총선을 치룹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총리가 임기도 채우기전에 지맘대로 짤라버리는겁니다.
총리는 자민당에 가장 유리한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해산해버리므로 자민당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루고 다른 당은 헐레벌떡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자민당의 개짓으로 조기총선을 해도 항상 압승을 거둡니다.
허구헌날 총선을 다시 치루다보니 일본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기총선이라 선거기간이 극도로 짧다보니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관습적으로 자민당 후보를 찍습니다. 사실상 양당에 가까운 한국이라면 자유한국당이 미우면 민주당을 찍지만 일본은 야당이 너무 많아 자민당이 미워 다른 당을 찍어봤자 결국 표분산으로 자민당후보가 당선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자민당은 불리할때마다 리셋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일본이 유사민주주의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총리에게 리셋버튼이 있기때문이죠.
자유한국당이 요새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국, 독일식 내각제가 아닌 총리가 리셋버튼을 가진 일본식내각제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