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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전치6주이상이면 형사처벌?
게시물ID : car_74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푸라인
추천 : 0
조회수 : 33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1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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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다치고 6주이상 진단이 나오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니면 12대 중과실 해당 시에만 적용이 되는건지. 만약 무단횡단자를 쳐서 6주 나왔다면 형사처벌, 형사합의 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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