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정성조 기자 = 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의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이 별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간 유엔 조사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북제재' 언급하더니… 日, 대동강맥주 밀수 적발
일본에 사는 한 중국인이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팔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한 일본이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올해 19살의 이 중국인은 지난해 10월 항공편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사가현 사가공항으로 입국할 때 짐 속에 대동강 맥주 1병을 넣어 들여왔다. "일본에서 비싸게 팔릴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 맥주를 팔기 위해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 매물 정보를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당국이 그가 올린 대동강 맥주 판매 정보를 접하고 긴급체포한 것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에는 제재 강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이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한 대동강 맥주는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였으나, 대북제재로 현재는 중국에서만 소량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인은 중국에서 1병에 200엔(약 2180원) 정도를 주고 산 대동강 맥주를 일본에서 원래 가격의 80배인 1만6000엔에 팔려고 시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에서 제재 대상 품목이 북한으로 건너간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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