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차벽 사용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을때 댓글로 이야기 했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드디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복면금지법안이 의견개진 기간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입법예고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본디 이 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두번, 세번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잘 검토해보시고

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법률안 원문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한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