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실패

자료 흩어지고 추진 주체 사라져

일본 징용시설 등재에 대응 못해

“정부, 관계 개선 위해 해산” 의혹

일제 강점기 혹독한 자연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아 '감옥섬'으로 불린 하시마(端島) 탄광.

일제의 강제동원 기록조사를 맡은 정부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해산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일본의 강화된 역사왜곡과는 상반된 대응이란 비판이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일본이 하시마(端島ㆍ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맞서 강제동원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활동시한 연장에 실패, 강제동원 조사 주체가 내년 초 사라질 예정이다.

29일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6∼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당시 행자부는 “수 차례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니 더는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위원회는 2010년 한시 조직으로 발족되면서 매년 존속기간 연장이란 불안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상설화는 물론 활동기간 연장마저 무산되면서 결국 해산 5년 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지원위원회의 가장 큰 설립 취지인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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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뭔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이래도 됩니까? 일본하고 사이 풀라고 미국이 압력이라도 넣었답니까?

색누리당 매국노들이야 일본에 좋은일 해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겠습니다만, 야당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싸움 작작하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정화 반대의 연장선에서 좀 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그냥 어물쩡 합의해주면서 무슨놈의 국정화 반대는 국정화 반댑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과 우토로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여야할것없이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