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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과 법 시행절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jisik_199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레쉬베리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9 05:18:34
저희 장인어른은 강력한 경상도 분으로 지금 한국이 잘못된 것은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방금 전 또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라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도 다수당인 여당이 처리를 안해줘서 그렇다고요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을 하려면 정족수가 차야 개회가 되는데 나라에 중요한 법을 상하기위해서는
여 야 의원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서 못하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맞는건가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국회의원 2/3가 찬성을 해야 법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해서
지금 나라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날치기통과는 아예 성립이 안되는 건데.. 뭐라고 해야하지요?

또 한가지 제가 일기로는
처음에 법을 들고 나왔을 때 과반수가 안되면 2차 심사때 2/3 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장인어른과 3달 가까이 같이 지내야 하는데, 뉴스볼때마다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다.
여당이 하는 걸 다 반대해서 그렇다 해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이런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추천해 주세요..
몰래 화면에 띄워놓게요....

아휴.. 답답해서 맨날 북조선비티, 채널a만 보십니다. 
지금 JTBC 알려 드렸는데, 안보시고 MBN 보시네요.. 
출처 장인어른이 잘 못 알고 계긴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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