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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과연 개혁일까요?
게시물ID : sisa_1131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itfire
추천 : 0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5/18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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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자치경찰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개혁일지 의문이네요.

기존 경찰은 그냥 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도 검찰처럼 수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똑같네요.

경찰들이 우리는 도덕성과 능력이 결여된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버닝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이상으로 자정능력도 없으며 대통령 지시와 국민여론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는 배짱은 보여줬네요.

경찰에게 권력을 주면 검찰 이상으로 깽판 칠 조직이 경찰같아요.


공수처 기능력과 역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판 FBI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기존 검찰 경찰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간의 인사이동을 원천 차단하고 경쟁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들이 수사권보다는 뒷골목 이권과 조직보호를 선택했다면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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