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






황 씨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 상당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건 2002년...

6년이 지난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