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25173307946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

 

의혹 : 청와대 특감반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청와대 비위첩보 묵살 의혹/ 박형철 비서관 첩보누설 및 첩보수집 중단 지시 의혹/ 외교부 및 기재부 공무원 휴대전화 불법감찰 의혹

 

결과 : 전부 무혐의

 

  

1.청와대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2017.07 ~ 2018.10 특감반이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 하여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등 순수 민간인 첩보 16건을 수집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검찰

-문건 대부분이 김태우가 특감반장 지시 없이 정보원으로부터 우연히 들어 수집한 정보.

-이게 청와대 상부 지시라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

-거기다 내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첩보 규칙성도 없는 쓰레기 정보.

-이걸로 사찰? ㅋ

 

 

2. 청와대 비위첩보 묵살 의혹

 

검찰

-첩보는 인사검증실에 전달돼 잘로 쓰이고, 첩보에 대한 수사결정은 신빙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짐

-그러니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고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 안됨.

 

 

3. 박형철 비서관 첩보누설 및 첩보수집 중단 지시 의혹

 

검찰

-사실 무근의 정보가 비밀 첩보냐?

 

 4.  외교부 및 기재부 공무원 휴대전화 불법감찰 의혹

-특감반원이 2017.12 - 2018.05 외교부, 기재부 공무원 전화를 감찰 의혹

 

검찰

-당시 한미연합훈련 외교정보 유출 및 kt&g 문건 유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업무 담당자 휴대전화 감찰할 필요가 있었음.

-거기에 임의제출 동의서 받음. 왜 불법감찰임?

 

  

 5. 김태우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감찰/드루킹 제출 usb 내용 파악지시/환경부 장관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동향파악 지시

 

검찰

-김태우 휴대전화 불법 감찰해서 나왔다는 내용은 이미 다 까발려진 사실임.

-드루킹 제출? 특검반장이 특검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없음

-환경부 장관 동향 파악? 그때 흑산도 공원건 등 공론화가 된 문제가 있어 사실관게 확인차원의 감찰은 당연히 있는거지

 

그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김태우

-이제 누가 공익 제보하겠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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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가 아니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