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세월호 참사 대응 적절성 밝히는데 청와대만 성역인가

세월호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의 전원회의 퇴장 명분 없어

소위에선 찬성했던 여당추천위원들, 해수부 지침문서 이후 반대로 돌변

1. 오늘(11/23)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전원회의가 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조사 신청한 ‘청와대 등의 참사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9월 사의를 표명했던 여당 추천 석동현 위원까지 참여했다.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조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부결되자 퇴장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계속 반복해 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대통령 당일 행적조사 배제를 요구하다 부결되자 이후 다른 조사신청안건과 청문회 주제 및 증인 등 선정에 관한 주요 안건이 남아있음에도 퇴장한 것이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을 하는 이유가 대통령 조사를 막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10월 27일 4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전원회의에 여당 추천 위원을 포함해 전원찬성으로 해당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의결 이후 여당 추천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의 내용처럼 의결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행적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였다”, “사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의결과정의 문제를 제기 했다. 차기환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내용이 다시 논의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신청서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 됐다. 해당 회의에 여당 추천위원들은 불참했거나 참석한 고영주 위원도 신청서를 실무진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은 반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고 한다.

3. 결국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때는 전원찬성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소위원회에서는 불참하거나, 중간에 퇴장했다. 그랬으면서도 해수부의 문건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원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원회의에서는 의사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석동현 위원은 회의에 신상발언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사의를 표명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다시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또, 대통령 행적조사를 배제하는 자신들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다른 중요한 안건이 남아있었음에도 상임위원인 이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장했다. 과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왜 특조위에 참여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4. 여당 추천 위원들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은 언론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에서 해수부가 여당추천 위원들에게 주문한 내용과 일치한다. 퇴장하는 위원들에게 피해자가족들이 ‘해수부 문건’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헌 부위원장은 전임 사무처장이나 ‘해수부 문건’내용과는 다를 것이라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수부에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도 않았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사보타주를 사주한 해수부 문건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지말고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와 청와대 등 조사대상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 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석운, 안병욱, 전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