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당연히,, 기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주장에 대해서,,

ㅅㅂ 뭔 소리냐 ,, 라는 입장이라면 뒤로가기 하세요.


민주의의 당연한 권리가 투표행사인데,,

왜 반대냐?? 라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계속 읽기를 바랍니다.

왜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어떠한 주장에 대한 찬성or반대의 성격이 아닙니다.

1안과 2안이 있을뿐 입니다.

근데, 왜 나쁜 투표라고 투표 거부를 하느냐,,,

그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찬성/반대 하는 투표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민투표는 보세요.

언론에서는 소득 50% 미만에 대한 무상급식과,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 

결정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쁜투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진행되는 급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세훈이 제시한 주민투표는 어떨까요??

일단 1안은 이렇습니다.

소득 50% 미만 중학생에 대하셔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하겠다.

상식적인 주민투표라면, 2안의 경우 현행안에 대해서 언급해야 됩니다.

근데 다릅니다.

2안은 2012년 까지 중학생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1안은 2014년 까지 인데, 2안은 2012년 까지 입니다.

1안은 단계젹인데 2안은 전면적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 납니다.

2012년 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2014년까지는

쓸데없는 삽질을 줄이고, 낭비를 막으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만,

2012년이면 당장 내년인데, 엄청나게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어렵죠,,

게다가, 초등학교 4학년 까지와 중학교 까지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현안은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고,

그후로 차차 대상 학년을 늘려 나가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삽질하면서 

자기 재산불린다고 지랄하지 않는 다면 말이죠,,

근데 내년까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서울시 재정의 부담이 큽니다.

2014년까지 중학생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의 0.03%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행안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구청이 부담하는 겁니다.

일단 학년이 다르고, 교육청과 구청이 부담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서울시 예산의 0.03%와 차이가 큽니다.


뭐,,,, 투표하고 말고,,

찬성하고 말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기권을 하고 투표를 거부하는 지는 기억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언론에 속아서 투표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립니다. 

실제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