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베상 :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팩트 :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 설비 용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베상 :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
팩트 : 일단 헌법에는 200석이라는 하한선은 적혀져 있습니다.하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나베상 :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팩트 : BOD, 그러니까 오염도 증가의 요인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 자체의 홍수시 저류 능력이 거의없다,
가뭄 예방에 대해서는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220220998
국개의원 하려면 옛날 사법고시처럼 시험 봐야 한다고 봅니다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이 법도 모르고 판결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체가 소름끼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