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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거론
게시물ID : sisa_1127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3
조회수 : 11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3/07 12:41:1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석방 또는 사면될 경우 수구 정치권이 분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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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 돼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때가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며 "그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권력이 전 정권에 대해 비판하던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면은 형(刑)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조치는 당장은 어렵다. 그런 만큼 나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여권이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야당 분열의 촉매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이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뽑아 들 경우, 보수 정치권이 또 다시 탄핵이 옳았냐 공방으로 빠져들어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국당 내 일부 옛 친박 핵심 의원들이 탈당해 ‘친박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설이 돈 것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그럼에도 한국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 또는 사면 필요성을 직⋅간접으로 거론하고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한국당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단 판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권이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우파 분열용으로 활용할 것이란 주장은 친박계의 신당 창당을 걱정하는 비박계에서 주로 나왔던 관측이었다"며 "그러나 당내 다수 친박 의원들이 지지한 황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관측은 힘을 잃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2⋅27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내에서 심심찮게 돌던 ‘친박 신당’설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 친박 의원은 "친박 신당설을 주도하는 의원 6~7명의 이름까지 거론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탈당 또는 친박 신당 창당의 실행 의지가 상당히 꺾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박근혜 석방⋅사면’ 주장을 정치적인 수사(修辭)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를 겨냥해 ‘배박(背朴)’ 논란을 제기했다. 한국당의 한 비박계 의원은 "배박 논란이 부담스러운 황 대표로선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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