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과 함께 드루킹을 김경수 지사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으로 알려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관련 자료 등을 첨부했다.
이언주 의원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과거 국정원댓글사건 때 야당대표로서 하신 발언을 기억하시나요?"라면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문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드루킹사건은 조직을 동원한 댓글조작을 넘어서서 기상천외한 매크로 기계까지 동원해 조작을 한 매우 악질적인 것이고 그 핵심에 당신의 복심이란 자가 뻔히 산채에서 열린 시연회까지 참여하는 등 당신 측근들의 헌법유린과 민주적 감수성 결여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라며 "그러고도 김경수와 여당은 사법부를 도리어 비난하며 지지세력을 선전선동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 첨부로 올린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이 의원은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그러한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대국민사과와 함께...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김경수와 집권여당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인데 문대통령이 그들의 헌법유린행위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더이상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문대통령이 온라인여론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들었다는 증언, 문대통령이 드루킹을 만난 장면이 담긴 사진, 김정숙여사가 유난히 경인선을 챙기는 등 많은 증거들이 문대통령과 드루킹 혹은 그 집단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짐작케 합니다"라고 드루킹과 문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문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며 "대통령이 드루킹을 아는지, 김경수로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조사를 자진해서 받을 의향은 없는지 말입니다"라고 거듭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 |
이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 실세이며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진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요즘처럼 너도나도 힘에 줄서는 게 일상화된 환경에서 법원 또한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했건만 적어도 아직 우리 사법부 내에서는 법관으로서의 냉철한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침묵을 지키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성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리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담이지만, 지난 정권하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다는 공로로 현 정권에서 발탁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대통령 반부패)비서관 등께도 부탁드립니다”며 “그 때의 수사가 진정 검사로서의 냉철함과 양심의 발로였다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는 그 냉철함과 양심을 다시 걸고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집어치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자 추악한 권력형 비리의 혐의자임을 실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싯적 운동권 시절에 젖어 마치 자신이 무슨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법정에 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이쯤 되었으면 여론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과 반성 않고 경남도지사에 출마, 당선되어 도민들을 우롱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싸우다뇨. 누구랑요.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사법정의와 싸우겠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며 “그들 운동권 세력의 망상은 이제 병적인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듯해서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어쨌든 이번 법원의 판결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인위적 여론조작에 영향을 받은 부정선거였습니다”며 “당시 표차가 어느 정도 나긴 했지만 다자대결구도의 특성상 대세를 누가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선거였지 않습니까”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그 대세형성에는 그런 여론조작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며 “김경수(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며 온갖 보고가 다 거쳐 가던 최고의 문고리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드루킹도 김 지사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앞에서 "대선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드루킹" 몸통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중인 이언주 의원. |
또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과연 누군지,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며 “그 여론조작의 심각성과 반민주성, 선거결과에의 영향 등만 보더라도 선거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하물며 후보가 공범이었다면 그 후보가 선출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에 의한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며 “만일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지난 대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무효로서 대통령 권한의 정통성이 사라지므로 이런 사안을 불소추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피한다면 이는 인권변호사로서 늘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소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다시피 자발적으로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시고, 김경수(지사) 한테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얘길 들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드루킹 특검이 완료되었지만 이런 정도라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속히 2차 특검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의 2월 1일 페이스북 글 및 1월 31일 글 전문이다.
[전문] 이언주 의원, 2월 1일 페이스북 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과거 국정원댓글사건 때 야당대표로서 하신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문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드루킹사건은 조직을 동원한 댓글조작을 넘어서서 기상천외한 매크로 기계까지 동원해 조작을 한 매우 악질적인 것이고 그 핵심에 당신의 복심이란 자가 뻔히 산채에서 열린 시연회까지 참여하는 등 당신 측근들의 헌법유린과 민주적 감수성 결여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고도 김경수와 여당은 사법부를 도리어 비난하며 지지세력을 선전선동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그러한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대국민사과와 함께...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김경수와 집권여당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인데 문대통령이 그들의 헌법유린행위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더이상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문대통령이 온라인여론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들었다는 증언, 문대통령이 드루킹을 만난 장면이 담긴 사진, 김정숙여사가 유난히 경인선을 챙기는 등 많은 증거들이 문대통령과 드루킹 혹은 그 집단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짐작케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드루킹을 아는지, 김경수로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조사를 자진해서 받을 의향은 없는지 말입니다.
[전문] 이언주 의원, 1월 31일 페이스북 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과거 국정원댓글사건 때 야당대표로서 하신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문대통령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드루킹사건은 조직을 동원한 댓글조작을 넘어서서 기상천외한 매크로 기계까지 동원해 조작을 한 매우 악질적인 것이고 그 핵심에 당신의 복심이란 자가 뻔히 산채에서 열린 시연회까지 참여하는 등 당신 측근들의 헌법유린과 민주적 감수성 결여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고도 김경수와 여당은 사법부를 도리어 비난하며 지지세력을 선전선동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그러한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대국민사과와 함께...아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김경수와 집권여당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인데 문대통령이 그들의 헌법유린행위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더이상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문대통령이 온라인여론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걸로 들었다는 증언, 문대통령이 드루킹을 만난 장면이 담긴 사진, 김정숙여사가 유난히 경인선을 챙기는 등 많은 증거들이 문대통령과 드루킹 혹은 그 집단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짐작케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드루킹을 아는지, 김경수로부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조사를 자진해서 받을 의향은 없는지 말입니다.
출처 |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92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