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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
게시물ID : sisa_1126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5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2/01 13:59:02

1)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은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은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은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도 평리원 재판장서리를 각각 지냈다. 을사5적 중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낸 것이다.

이들은 역시 판사 출신인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1856-1930)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참고: 사건으로 본 법조 100년; 김이조 지음; 2005)

2) 그로부터 100여 년, 양승태(梁承泰·70)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헌법과 사법질서 파괴 행위는 그 끝이 어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과 역사적 사명이 가진 무게를 새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https://newstapa.org/43851

지금 김경수 지사 사건을 계기로 판결 내린 판사와 재판부가 많은 비판을 받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격을 멈추라 말하고 있습니다...그런 대법원장의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 법관들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 역사의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그러니 판결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뿌리부터 썩어 이어져온 역사가 세습을 거듭하며 기득권화 되고 권력에 빌붙어 사법살인이나 저지르다 정치적 판결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곳이 사법부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겸허한 반성과 사죄는 못할망정 아직도 국민의 꼭대기에 앉아 법을 무기삼아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마치 자신들을 신적 존재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그들의 오만함은 그 끝을 모르는거 같습니다...

공격을 하지 말라는 그말엔 국민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공격하면 가만히 있질 않겠단 협박과 다를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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