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판결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훈계입니다. 반박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정언명령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에 와서야 그 실상이 밝혀진 강제 징용 관련 일련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존중해야 합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판결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돌아가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 때부터 

이 판결은 이상하다고 목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던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까? 그 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사법부 존중'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면책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사법부 외에는 누구도 판결할 수가 없죠. 독점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공정한 판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모든 재판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가 쌓아가는 공정한 판결에 누적으로 비로소 스스로 획득되는 거죠.

판결에 어떤 토도 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나요? 고개가 갸우뚱해도 '그래도 사법부니까'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건 사법부 스스로 해 낼 일입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 왜 입을 닫아야 합니까? 저는 김경수 도지사 판결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