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 정책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처럼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문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도, 대선 이후로 딱히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적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비판도 안했지만, 크게 칭찬도 안했습니다. 좀 더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회색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 입맛에 완벽한 정부는 존재할 수없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문대통령 스스로가 크게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정책은 양면성이 있으니, 믿고 맡겨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에 지금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지지자 분들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지면서도, 이질감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모호한 입장에서 정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을 보면서, 비판적 지지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흑화'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에 감정을 이입하는 몰지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비판적 지지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려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또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여,야, 보수, 진보 모두가 최대한 만족하고 행복한 정치를 꿈꾸었지만 그런 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한명이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 수있다는 것자체가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 재판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진술을 판사가 대부분 증거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더욱이 드루킹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 스스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조차 유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역시 대부분 판사 개인의 추측성 판단입니다. 판결문에 적시하는 문구 자체는 추측성 판단의 뉘앙스로 기재할 수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오염된 증거, 그것도 일관적이지 않은 드루킹의 진술을 사실상 대부분 일방적으로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사가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확률이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박근혜등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합리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박근혜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고, 신뢰할만한 증거와 진술들이 무수히 나온 뒤였습니다. 결국 성판사의 판결은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훼방하려는, 일종의 협박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증거,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사가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았어도 사법부가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집단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농단을 바라보고, 이탄희 판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사법부 역시 국민위에 존재할 수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일부 소신있는 판사분들 역시 계시겠지요. 문제는 그분들만으로는 자정작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 역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져버린 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탓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에게 더욱 가혹하군요.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원칙이 유독 그들에게는 더욱 매섭습니다. 들보를 가진 이들이, 티끌을 가진 이들도 똑같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정치를 혐오하시는 분들 또는 가치판단이 다르신 분들께는 반대쪽이 들보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이니,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는 판단인지 면전에 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창호 판사의 법정 구속과 판결내용은 그냥 자신의 감정적인 보복성 판결을 한것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몸상태도 안좋은지라 촛불 집회 이후로 정치를 비롯해 다른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국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군요.

'대통령 한명만 바뀌었을 뿐.'

진보, 보수 할것없이 숨만 쉬어도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

어떤 분들은 문대통령 지지자들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비난합니다.

언론이 가짜뉴스까지 내보내는 상황에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럼에도 '비판적 지지'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싶어서, 딱히 정부를 옹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비난하셔도 당분간은 무조건 지지하렵니다. 저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과 상식에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위기감이 듭니다.

흙을 피하려다, 다시 똥을 만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