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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마냥 명분만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1125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1/7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9/01/29 17:51:56
비정규직은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야지 이런 명분만으로 나서서 옹호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문제부터 살펴봐야합니다.
다들 정규직 쓸 수 있는데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물론 대기업 같은 곳은 여력이 되니까 정규직을 좀 늘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청 다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뽑아서 운영한다?
꿈같은 이야기고 기업이 망하기 딱 좋은 소리입니다.
정부나 공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나 공기업의 비정규직들이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기업의 경우는 국가처럼 무제한으로 세금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생존을 해야 하는 곳이고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정규직을 만들면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에요.
미래의 일자리를 누군가에게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주는 기준이 공정하냐? 투명하냐?
아뇨.
공기업에 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제외하고도 단지 지금 이 기업에서 운좋게 비정규직으로 있었다는 운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없애면 세상의 모든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면 전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죠.
누군가는 또 비정규직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직자에겐 모두 정규직화되어서 TO가 턱없이 작아진 공기업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지는 것이구요
이게 행복한 건가요?
전혀 해결된 게 아니죠
누군가의 기회를 뺏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밖에 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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