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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잘못된 말이다
게시물ID : sisa_1125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뺸질이
추천 : 1
조회수 : 97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9/01/25 22:48:07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 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만은 맞는 말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분배와 복지, 사회안정망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효과가 없진 않지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경제를 성장시킬만한 힘은 없습니다.

힘은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은 가죽에 새로운 것을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고 정주영 회장이 조선사를 만들고, 고 이병철 회장이 모두가 반대하던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한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우버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 ibm 인텔 같은 전통강자와 어깨를 겨눕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면 제값을 주고 사줘서 그것을 퍼트립니다. 

이런 환경이기에 세계의 인재들은 실리콘밸리로 모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한 환경이기에 우리보다 몇십 배 큰 경제덩치로 
3퍼센트의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조선 자동차 반도제 디스플레이 철강

모두 한세대 전 아버지들이 혁신한 결과이고 성장 동력은 위태롭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소방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필요하므로 더 고용해도 되지만

일자리 부양책으로 공무원, 공공부문 인원을 공약처럼 17만개 81만개씩 만들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데에 그 돈을 써줘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지 못하게 강력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기업부터 칼퇴법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하청기업으로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연스레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야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야근을 시키려면 야근수당을 정확히 줘야 합니다.

이 법을 시행했을 때 추가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 우리는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혁신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데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제 2의 이병철,  정주영이 나와 새로운 혁신 대기업이 나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공대 대학원에 다니는 일개 학생이며 서민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깊은 역사는 모르지만, 이 주장을 듣고 

백번 옳은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공천학살 당하던 시절부터 대선토론까지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던 주장입니다

오유에서는 유승민 의원 얘기만 나오면 새누리는 다 똥묻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더군요

이 사람은 십년 전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있으며,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권력에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국방위에서 회의하는걸 보시면 공정하고, 항상 공부하며
바른말 하는 사람입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의견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로 

최저 임금은 올리되,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공공부문 으로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정책, 때려치우고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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