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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어디로 갔을까?
게시물ID : sisa_11256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4
조회수 : 13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4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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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만 달러면 우리 돈 3천 3백만 원이 넘으니까, 4인 가족이면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먼저 1인당 국민소득 계산에는 개개인의 집안 살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얻은 소득까지 모두 합한 다음, 그 금액을 5천만 명 인구로 나눠서 나온 답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 안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번 소득도 들어있고, 정부가 꼼꼼하게 걷은 세금도 모두 포함된 겁니다. 

3만 달러 중 개인이 비중은 2만 달러도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에서 국민 개개인의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3만 달러 중에 내 지갑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1.3%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는 해도, 그중에 만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은 개인이 번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업(24.5%)과 정부(14.1%)가 벌어들인 덕분에 국민총소득에 계산돼 포함된 거죠. 

또,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79%), 영국(75.2%), 독일(73%)과 비교해도 그렇고, OECD 평균(64.7%)보다도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미국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이 3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미국 가계의 소득은 가계 비중이 79%니까 2만 4천 달러 정도지만, 한국은 1만 8천 달러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같아도 두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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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가계 비중이 62.3%였는데, 2년 만에 1%p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만큼, 기업과 정부의 비중이 올라갔고요.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들인 덕분에 1인당 소득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환율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130원에서 1,101원으로, 원화의 가치가 쑥 올라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계산된 금액을 달러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변함없이 그대로더라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면, 1인당 국민소득도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술집에 간 빌 게이츠.. 평균의 함정

3만 달러 중에 기업과 정부의 몫을 빼고 가계의 소득만 남겨놓더라도, 그건 전체 국민의 평균이라는 함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술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술집에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을 따져보면 그들은 모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술집을 떠나면, 그들은 이내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통계의 착시현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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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해도, 그건 5천만 명 전체 국민의 평균일 뿐이지, 모두가 3만 달러 이상의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닌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가계소득에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볼까요? 2018년 3분기에 각 가구가 월평균 얼마를 벌었는지를 조사한 '가계동향조사' 가 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974만 원에 달하고, 하위 20%는 132만 원 수입을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8% 증가했고, 하위 20%는 7%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새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에 달하는데, 이들을 통계에 포함하면,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은행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90%를 독식하고 있고, 부동산 가치의 절반도 상위 10%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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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소득을 올려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대기업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39%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였습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중소기업도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 하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 떠넘겨지는 게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한국 경제가 일궈낸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높이 만큼이나 양극화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는 한, 여전히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에게 3만 달러는 영원히 닿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세흠 기자 (hm21@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664644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6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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