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디어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두 번째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대기업 경영의 투명화와 책임성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가가 투자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가리킨다.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의 '갑질'이나 '사익편취'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해임의결권 등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 13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 창출에 앞장서 달라"라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이중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정부 전담 지원반 구성이나 규제혁신 등을 통해 대기업과 적극 협력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탈법·위법 등을 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8년 11월 9일 첫 번째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혁신도 포용도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인데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라며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했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다"라며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다"라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지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에서 진행한 공정경제의 성과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총평했다.
그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법제화했다"라며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해 가맹점 보호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았다"라며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해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94%로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들을 치하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생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라며 "그 결과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라며 "사상 최초의 성과다"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금융, 통신, 전자상서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영업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협조를 당부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들의 처리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다"라며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다"라며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라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라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는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한반도 평화와 포용국가, 혁신성장을 정말 잘 뒷받침하고, 그리고 그 성과로서 결실을 반드시 내는 한 해가 돼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맡은 소임을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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