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원쪽은 국민들에 의한 견제장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서

3권 분립중에서 제일 권력이 고인물화되어 있습니다.

국민 직선제를 하던 국민소환제를 하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는 여당 야당으로 정치세력간의 견제라도 가능하지 법원은 이런 

세력간의 견제도 불가능하고

특히 법관에 대한 재판은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견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법농단을 보면서 그 생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