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던 김예령 기자가 화제가 되고 있죠.
'경제가 어려운데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니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나, 근거를 대 달라.'
요지가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특정이 없죠. 더구나 신년사
상당 부분이 정책 기조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이미 할애된 마당에, 그걸 다 듣고도
왜 그 기조를 유지하냐고 다시 물으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왜 잘못해놓고 안바꾸냐'는 시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또다시 자신감의 근거를 대 달라고
해버리면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는 멱살잡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 어휘와 어조 자체는, 사실 크게 무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질문을 사람들은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자가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때로는 거칠고
건방진 태도로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의 바르려고 기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태도가 아니라 그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신년사 전문 중 일부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정부는 그 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