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채무비율 마사지 의혹에 대해
“다소 과장된 것 같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당시 8조7,000억원 중 4조원 가량을 발행할지
실제 검토도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38.3→38.5%)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외압에 의한 채무비율 상승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엔 ‘사이즈(4조원)’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높여도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문재인 정부 첫해의 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권 고위층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에 대해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이듬해
세계잉여금(2017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잡힌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원ㆍ2017년 11월)과 ‘
청년 일자리 추경’(3조8,300억원ㆍ2018년 5월) 모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할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 규모를 키웠을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와
기재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자국채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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