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국방부, 거꾸로 가…대체복무 '최악'"

감옥에 가는 대신 기간이 얼마가 되건 어떤 일이든 한다는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 아니었나요?

사회 다른 곳에 도움이 되겠다고?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교화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요

제도가 한번에 아주 좋게 정비되면 그것만큼 바랄일이 어디있겠냐만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로 만들어 감옥에 넣는 시절에서

나라가 그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 자체도 큰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만

국가가 다른 형태의 복무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국가는 군복무 기피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야할 문제도 있고

악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타협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다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행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복무이탈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여론 폭탄을 맞고

제도 자체가 다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건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정부는 해줄만큼 해줬고 이제 공은 복무를 시행할 양심적병역거부자 자신들한테 달려있다는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