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외교에선 동북아 균형자를 표방하여 전임 김대중에 이어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였다. 네오콘에 둘러싸인 깡패 부시정권의 압박에도 그 기조는 끝내 유지되어 2007년 10.04 남북정상선언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국방에서도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동북아의 정세를 주도할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8% 인상하여 자체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내치에선 절차적 민주주의의 교본이라 할 만큼의 철저한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권위주의 타파와 수평적 토론 문화의 사회적 정착에 기여했다. 그야말로 인터넷 논객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방화 전략으로 추진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지방분산 배치다. 이로써 오랜 수도권-영남 중심의 발전전략은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의 전기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수구 기득권 세력의 물적 토대인 부동산 투기의 근거와 영남패권의 축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 한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퇴임 후 노무현 자신도 지적했듯이 비록 한계 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종부세 신설로 지자체의 복지사업 확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지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자본과 맞서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임시적 처방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임기 내내 신자유주의라고 비판 받고 유시민과 문재인도 나서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참여정부의 극복해야할 한계지점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법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노무현의 최대 업적은 따로 있다.

 

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평문이 있다. “총명하고 통솔력이 있으나 비타협적인 성격이다.” 노무현은 평생 비타협적으로 싸웠다. 숙명 같은 가난의 굴레와 싸우고 싸워서 잘 나가는 세무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키운 ‘지역주의 망령’이란 괴물과 모든 걸 던지고 투쟁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선 온갖 궁물들의 기회주의적 반칙에 맞서 대결했다. 대통령이 돼서는 수구세력 전체와 건곤일척 양보 없는 전쟁을 벌였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은 있었지만 결코 항복하지도 후퇴하지도 않고 국민의 위임권력을 수호하며 국민이 명한 전장의 최전선을 지켰다. 그리고 퇴임 후 마지막 운명을 건 싸움에서도 그는 끝끝내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 투영된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표표히 생의 본능마저도 던져버렸다.

 

노무현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설치류 정권의 하이에나들이 계획한 은팔찌를 채워 죄수복을 입혀 감방에 가두고 능욕하려는 시나리오는 실연되지 못했다. 그들의 조소는 공포로 변했고 아들을 잃은 국민은 부모된 심정으로 그의 마지막을 애통해했다.

출처 : 비공개 카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