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들만 보호하고 남성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특히 젊은 남성들이 원하는대로 그 법안에 남성들을 포함시킨다고 가정해 보죠.
그렇게 되다면 과연 제대로 된 법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의 기본취지가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을 주로 당하는 피해자가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 아닌가요? 거기에다 남성들을 끼워 넣는다고 남성들에게 이로운 법률안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법안에 남성들을 억지로 끼워넣지 말고, 따로 남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만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폭력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처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보다는 주로 학창시절에 당할 수 있는 폭력, 그리고 군대내 폭력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 죄없이 여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당할 경우도 많이 우려되는 폭력이겠죠.

그래서 아래 세가지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1. 학창시절의 왕따나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
2. 군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
3. 여성들의 무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법.


당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건 이 정도 입니다. 더 추가할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요청하는게 훨씬 더 남성에게 좋지 않을까요?


ps.
저도 물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남성이 빠진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회를 통과된 법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마당에 이에 대한 논쟁과 반대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