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남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인거지 누가 누굴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혐오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실제로 어떤 성별이든 혐오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곰탕집 사건으로 촉발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행태가 심각했는데,
여가부가 앞장서서 진짜 위헌소지가 가득한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을 민주당과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더 문제입니다. 마치, 점령군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봐요.
여성이 법적인 약자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법으로 여성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계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더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일뿐이죠.
기본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하위법이야 얼마나 더할지 안봐도 뻔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남성뿐만이 아닌 생물학적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 차별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게다가 무고로 인한 남성들의 피해도 충분히 예상되는데 경찰, 검찰, 법원 할거 없이 이구동성으로 여성만을 위한다고들 하죠.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게 현실화 될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근거없는 공포심이 아니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럴거 같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원이지 할당제니 하는건 전부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반대로의무와 책임은 남성에게 집중돼 있죠.
특히나, 20대는 군대문제와 취업문제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혐오프레임으로 몰고 가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쉴드는 안되고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의 반발만 더 생겨요.
그리고, 최소한 공론의 장에서 왜 그런 정책들, 법률들이 필요한지 논의라도 해야지
저렇게 점령군처럼 여성 정책들 밀고 나가면 그 반발 강도는 더 심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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