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이 61억 삭감 요구한 ‘시설 한부모’ 예산 안깎였다 

상임위 통과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 의결

시설 머무는 미혼모 등 아이돌봄 지원 가능

기재부 차관이 “예산 유지를” 울먹였던 예산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월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시설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결국 예결위에서 더 깎이지 않은 채 2019년도 예산안에 책정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사업 필요성을 호소하며 ‘울먹’였던 그 예산이다. 이제 시설에 머무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은 내년에 취업활동 등으로 시설을 비워야할 때 정부 지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시설에 머무는 한부모 가족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부가 올린 안 그대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1억3800만원을 한부모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상임위에서 17억1900만원이 깎여 결과적으로 44억1900만원이 예결위 심사에 회부된 바 있다.

그런데 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25일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38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17억1900만원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편성하는데 합의했으나 송 의원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61억3800만원을 다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 고아원에 가면…” 이라고 설명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언석 의원을 향해 “비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여야 공방에 불이 붙었고, 예산안은 소위에서 확정되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간사간 협의인 ‘소소위’로 넘겨졌다. (▶“예산 깎으면 시설 한부모 아이들 고아원…” 울먹인 기재부 차관) 이 과정을 알게 된 학부모 등이 송 의원에게 문자로 삭감 뜻을 굽힐 것을 요구하는 등 거센 항의가 쏟아진 바 있다. (▶지역구 예산 늘리고 “한부모 지원 삭감” 송언석 의원실 발칵) 정부 관계자는 “소위, 소소위를 거치며 예산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