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도 규제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의료 인력을 보유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자(7일) 중앙일보 사설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재벌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영리병원 …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강조하는 중앙
‘내국인 진료 허용해 달라’ 제주도에 공문 보낸 녹지국제병원
중앙일보는 같은 중앙그룹에 속해 있는 JTBC 보도, 참고 좀 하시라
중앙일보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시대착오적이며 과도하다”고 했는데 저는 중앙일보에게 어제(6일) ‘같은 그룹’에 있는 JTBC ‘뉴스룸’ 리포트를 참고할 것을 권하고 싶네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외부 자금이 투자가 되면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의료인들이 이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면 불필요한 진료도 권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 비율이 한 80% 정도인데요. 영리병원이 생기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다른 병원도 따라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강보험 환자를 홀대하게 되고 건보 체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