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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계정주의 혐의는 선거법위반입니다.
게시물ID : sisa_1120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Z
추천 : 17
조회수 : 2129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8/11/18 22:43:1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야기가 성급하게 다가오듯

논란의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씨라 하더라도 별것 아니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 드립니다.

만약 계정주가 김혜경씨일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중함에 따라 선거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논란의 내용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되, 그 경중은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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