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93명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100명에 가까운 법관이 재판거래 및 개입, 법관사찰 등 불법에 연루된 것은 사법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연루 법관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국민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법관급 10명, 고법 부장급 24명, 지법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며 크게 4가지로 범죄 혐의를 분류했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관련 범죄 혐의’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범죄 혐의’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 혐의’다. 이 같은 비위 행위에 100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중략)
검찰은 공소장에서 법관들이 재판개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이유에 대해 고법부장 승진 등 인사권을 행정처와 대법원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많은 법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승진 등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부담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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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위법 요구에도)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영혼 없는 판사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문동성 이가현 기자 [email protected]
차관급 이상만 35명이라니 정말 한심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려면 영혼 없이 사법 농단에 협력한 판사들이 전부 잘리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지금 감옥 문턱까지는 간신히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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